[오늘의 용어] '디지털화폐(CBDC)'는 암호화폐와 무엇이 다른가요?

요약

•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안정성 높고 액면가의 변동이 없음
• 지급 결제의 편의성은 장점..반면 사생활 침해는 우려 요인
• 중앙 통제형인 디지털화폐와 탈중앙화의 암호화폐..상호보완 관계 가능성도 전망

최근 뉴스에서 '디지털화폐(CBDC)'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언뜻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유사해 보이지만 두 용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란 무엇이고, 암호화폐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암호화폐와 디지털화폐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둘은 '발행 주체'와 '액면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지털화폐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발행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고, 또 일반 지폐처럼 법정화폐로 액면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지폐의 디지털 형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도 독자 단위를 사용하고요. 액면가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데이터 관리가 수평적으로 이뤄지는 탈중앙화가 이뤄지는 대신에 디지털화폐처럼 정부의 지급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화폐의 장점은 지급결제의 편의성과 신속한 유동성 공급 등이 꼽힙니다. 또 자금세탁, 탈세 범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금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디지털화폐는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또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금융취약계층은 소외될 수 있고,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도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디지털화폐가 도입된다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면 암호화폐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화폐의 등장이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중앙통제형인 디지털화폐와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암호화폐가 서로 상호보완 관계로서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프라이버시, 발행량 제한 등의 측면에서 암호화폐 매력은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현재 디지털화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선전,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밖에 바하마,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도입을 공식화했고, 미국, 노르웨이, 호주, 일본 등이 관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도 디지털화폐 모의실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한국은행은 7월 20일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디지털화폐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8월부터 10개월 동안 디지털화폐의 발행, 유통과 국가간 디지털화폐 송금 및 결제 기능 등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테스트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단계인데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 대응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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