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폐막, 올해 핵심 키워드는?

요약

•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 안정화에 주력
• 과잉생산 해소, 재고 해소, 레버리지 해소, 기업비용절감
• 아직도 보여줄 카드는 많다!

3월16일 양회가 폐막했다. 올해 양회는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 맞이하는 5개년 계획인 “13차5개 년”의 원년이란 의미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양회의 주요정책 실시 목표는 작년 12월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명시한 2016년 주요 5대 임무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재고해소(去库存), 레버리지해소 (去杠杆), 기업비용절감(降成本), 취약부분 강화(补短板)에서 앞에 4개 부분을 중점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중국은 아직도 많은 경제부양 정책을 보유하고 있어 올 한해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자신하였다.

1. 과잉생산 해소(去产能)

중점적으로 철강,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해소가 이뤄질 것이다. 신규 공급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좀비기업” 퇴출을 실시 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량의 실직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1,000억 위안의 규모의 고용안전기금 건설 계획을 밝혔다. 철강, 석탄 산업에 대한 강력한 생산조절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 철강산업에선 향후 5년간 조강 생산능력을 1~1.5억톤 감산하기로 하였으며 석탄산업은 향후 3~5년간 10억톤의 감산을 실행할 예정 이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와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과잉생산 해소에 대해 “반드시(必须) 해소 할 것” 이라 강조한 만큼 올 한해 강한 구조조정이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철강 과잉생산 해소로 중국 철강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의 현대제철과 POSCO 주가가 급등 하였는데, 이후에도 중국의 공급부분 해소를 지속 눈 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2. 재고해소(去库存)

올해 재고해소 부분에서 가장 중점 부분은 부동산재고이다. 부동산재고 해소를 위한 움직임은 작년 3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초 본격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취득세 인하부터 초기 부동산 매입계약금비율 인하까지 다방면으로 부동산시장 부양을 지원한 결과 최근 1,2선 도시의 주택 가격은 급등을 보이 고 있다. 문제는 3,4선 도시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 하여 1,2선 도시와 3,4선 도시의 부동산 정책을 다르게 가져 갈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재고 면적은 총 7.2억평방미터이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중 70%는 3,4선 도시의 재고이다. 따라서 작년부터 북경, 상해 등 1선도시의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진행하는 반면, 3,4선 도시의 재고 해소는 농민공 유입, 임대주택활성화, 도시화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그 효과는 천천히 발휘 될 것이다.

3. 레버리지 해소 (去杠杆)

최근 중국의 부실채권(NPL)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13년 992억 위안, 2014년 2,505억 위안, 2015년 4,318억 위안 순증가하며 근래 부실채권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27조 위안으로 그 비율은 1.67%에 달한다. 3월 12일, 인민은행 부총재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1월 부실채권의 유동화 작업을 시범 실시하 였고, 현재 일부 대형은행에서도 적은 규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매체들은 정부가 500억 위안 규모 상업은행들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대해 승인 하였다고 전하였는데, 올 한해 중국은 다양한 시장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작업을 계속 실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선강통을 반드시 실시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4. 비용절감 (降成本)

중국 정부가 기업비용 절감을 위해 재정확대를 실시 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 GDP대비 3% 수준인 2.1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5600억 위안이 확대될 것이다. 특히나 5월1일부터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중복되는 부분을 증치세로 통합하는 증치세 개혁을 단행해 기업들 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는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의 최우선 과제는 실물경제 지탱이라 언급하며 금융비용을 낮춰 실물경제, 특히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 내용을 강조하였다.

5. 3월12일 각 경제부처 수장들의 기자회견

3월12일, 중국 금융계를 대표하는 “일행삼회(인민은행, 증감회, 은감회, 보감회)”수장들의 기자 회견이 있었다. 양회 기간 기자회견을 통해 올 한해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을 질의응답하는 공식적 인 자리로 각 행정부 수장들의 한해 운용 청사진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대 중점은 “안정”이었다. 인민은행총재, 증감회주석 등 모두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6. 결론

양회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는 2시간여에 걸친 일문일답을 진행하였다. 양회 기간 다양 한 정책이 출범된 후 마지막으로 내용정리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올 한해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핵 심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금융, 경제, 산업구조조정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현재 변화를 인지하고 중국 경제체질 개선을 꾀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금융분야에선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부채비율 감소, 경제분야에 선 정책적 수단을 총 동원하여 목표 성장률 사수, 산업구조조정에선 구조조정과 실직자 보호 투 트랙 정책을 통한 시장활력 제고를 강조하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비췄다.

구조조정 시기를 맞 이한 만큼 이전처럼 막연한 투자를 통한 양적 승부에서 벗어나 질적 향상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겠다 는 것이다. 비록 증시시장에선 아직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이지만, 중국 정부는 언제나 자신들이 계획한 바를 철저하게 이행해왔다. 비약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우선시 한다. 그리고 그런 정부가 현재 재정적자확대, 부동산재고 해소, 기업감세 등 실물경제 부양과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 한해 정부가 이전과 다르게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그래서 올 한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20여년 만에 밴드 목표치(6.5%~7.0%)로 잡은 것이 아닐까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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