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에 대한 中의 반응

요약

• 사드 배치 주요 일지
•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
• 중국 주요기관 반응

1. 사드 주요 사항

7월8일, 한국 사드 배치 결정

7월8일, 한-미 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데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 사드 배치를 공식화 함.

사드 배치 주요 일지

▶ 2014년

• 6월3일,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 조찬 강연서 "한국이 사드 전개를 요청했다" 발언 

▶ 2015년

• 2월4일, 중국 국방부장 창완취안, 한-중 국방장관회담서 사드 우려 표명.

• 3월9일, 국방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드에 대해 구매 계획 없으며, 독자적인 탄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

• 5월21일, 국방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 요청이 있으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 입장 선회.

▶ 2016년

• 1월13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안해 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 배치 검토할 것”이라 발언.

• 2월7일, 한-미, 북한의 미사일 도발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논의키로 결정.

• 3월4일,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 실무단 구성과 운영에 합의.

• 6월3일, 미국 군사매체에서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사드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 보도. 이에 국방부는 “사드 관련 논의 계획은 없다”고 부인.

• 7월8일,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선 발표 하루전(7일) 사전 통보.

2.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이유

장거리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5단계로 나뉜다. 1~3단계 미사일 상승단계에서는 함대를 통한 요격을 시도하며, 3단계 이후 미사일 하락단계에서 떨어질 때 사드를 통해 요격을 시도한다. 사드는 지상에서 150km높이까지 고고도 요격이 가능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미사일로서는 사거리가 짧아 중국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이 사드를 불편해 하는 부분은 바로 탄도미사일 감지를 위해 운용되는 고성능 레이더이다. 사드의 레이더인 AN/TPY-2 모델은 전방모드 배치 시 주변 최대 2000km 거리의 미사일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사드 레이더는 운용 모드에 따라 감시 범위가 달라지는데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미만의 종말 모드이다. 그런데 AN/TPY-2 모델 특성상 사용모드에 따라 종말 모드/ 전방배치 모드로 운용이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극렬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한반도 수호를 위해 종말 모드로만 운용된다는 이 레이더가 모드 전환만 하면 언제든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까지 감시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3. 중국 주요기관 반응

중국외교부 (7월8일)

•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자 즉시 중국외교부는 이에 강력한 불만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

• 중국외교부, “한국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강하게 비판. 

• 한국의 사드 배치는 중국을 포함 주변국가의 안정과 지역 평화에 크게 손해를 주는 결정이어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진행 사항을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 중국은 한-미 양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가안전 수호와 전략적 움직임을 위한 필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표명.

중국외교부 (7월9일)

•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 스리랑카 콜로보를 방문 중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엄중한 입장이라 전함. 

• 이번 사드 배치가 한반도 방어 수요를 초과하는 일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일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 

• 사드 배치 배후를 의심하는 것은 이유 있는 행동이며, 미국이 다른 국가의 불안전을 발판 삼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고, 안전을 구실로 다른 국가 안전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피력. 

• 한국 친구들이 사드 배치에 대한 실질적인 한국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진정 북핵 문제가 해결 되는지에 관해 냉정하게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중국국방부

한국과 미국은 중국을 포함 주변 국가들의 사드 배치 반대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발표하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 

환구시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기관지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응하는 5가지 조치를 건의.

1.  사드 배치와 관련한 한국행정부, 한국기업, 서비스 기관들 모두를,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중단 및 교류 단절과 다시는 중국 시장에 진출 못하도록 제한.
2.  한국 정계인사들의 중국 입국 제한, 정계 인사들의 가족 기업 역시 제재.
3.  사드를 목표로 한 기술적 교란 및 사드를 표적으로 한 미사일 시스템 등에 대한 국방연구 착수.
4.  북한이 동북아 정세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재평가. 
5.  사드 저지를 위한 러시아와의 연합 조치.

• 이번 사드 배치로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은 얻었지만 외교 및 전략적 독립성은 줄어들었으며 점차 “일본화”되어가고 있음.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대응하는 것뿐.

• 북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냉전체제로 이어가기 때문임.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쓰고 있으며, 동북아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문제 보다는 중국과 미국의 깊은 원한관계가 문제임.

신화닷컴 (중국최대 포털 사이트)

•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부학장 완종택(阮宗泽) 발언을 인용, 사드 배치는 나쁜 결말을 가지고 올 것이라 보도.

• 이번 한국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한국은 이를 고려치도 않은 채 결국 사드 배치를 결정, 이에 대해 중국은 앞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

• 러시아와 한국, 미국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될 것. 사드 배치로 러시아 동부지역까지 감시가 가능해 진다면 러시아 역시 반발이 심해 질 것.

• 한국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자신들의 국방 문제를 미국과 함께 엮어 버렸음. 이는 이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실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지혜롭지 못한 조치. 한국은 자신들과 미국을 하나로 엮으며 대국의 바둑돌 하나로 전락했으며, 자신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결정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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