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조조정 칼끝은 어딜 향해 있을까

요약

• 중국식 공급과잉 해소 (구조조정)
• 철강, 석탄 산업 구조조정 계획이 가장 빠르게 진행 중
• 넘어야 할 과제: 실직자 문제, 회사채 디폴트

1. 중국의 구조조정 본격화 

한국 조선업에 구조조정 한파가 들이 닥쳤다. 이미 예견된 일이라곤 하지만, 막상 직면하고 보니 그 여파가 만만치 않다. 상처부위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살이 썩어 도려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구조조정의 이슈는 비단 한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착실하게 계획경제 로드맵에 따라 국정운용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15년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2016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공급과잉해소를 제시하며 올 한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지방정부는 수천, 수만의 노동자를 실업에서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이미 경쟁력을 잃었음에도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이 버티는 행태를 지속 이어오며 정부의 구조조정 칼끝을 피해 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2015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6년 한해 중점 임무를 공급과잉 해소로 삼으며,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로 삼아 앞으로 5년간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을 시사 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공급측개혁에 대한 정책들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였고, 금융권에서는 부실해소를 위한 작업이 착수되어 부실 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시장에 가해지는 일정 충격은 감내 할 것이란 입장이다. 중국의 구조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의 철강 구조조정으로 인한 철강가격 상승이 한국 철강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

2. 전통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시행

중국의 제조산업은 지나친 공급과잉으로 낮은 가동률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철강, 석탄, 시멘트, 자동차 산업의 가동률은 각각 67%, 65%, 65%, 68% 로 모두 2010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모두 개발도상국 평균 8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생산 이익 역시 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기업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공급측개혁이 국가적 아젠다로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정책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신규 생산시설 증축 금지로 구조조정 목소리를 높였던 철강, 석탄, 비철금속, 시멘트, 평판유리 산업을 중점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래 전부터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철강, 석탄 산업 구조조정 계획이 가장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3. 석탄산업

2015년 한 해, 석탄 실제생산량은 36.85억톤, 소비량은 34.61억 톤으로 2억 톤이 넘는 공급초과가 발생하였고, 잠재 생산능력까지 합치면 10억톤 이상의 초과 공급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자 석탄가격은 하락하였고 석탄채굴 기업들의 이익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2015년 12월 기준, 80%에 이르는 탄광이 채굴 할수록 손해를 볼 정도로 높은 적자율을 보이고 있다.

석탄산업은 구조조정 계획이 출범된 산업들 중에서 그 방안이 가장 명확하다. 2016년 2월1일 국무원은 2016년부터 향후 3-5년간 석탄 생산능력 5억톤을 감축한다는 방안을 발표 하였는데, 3년간 석탄광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현재 짓고 있는 석탄광에 대해서 그에 비례하는 만큼의 낙후된 생산시설에서 생산 감축을 실행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석탄광의 한 해 조업일 수를 276일 미만으로 정하였다. 산업 적자율이 90%에 육박하자 특단의 조치로 조업일수를 줄인 것이다. 조업일수 감소로 약 7억 톤에 달하는 생산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있었던 2015년, 2016년 2년간 석탄 낙후 시설 6000만톤 감소를 훨씬 뛰어 넘는 목표치이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지방정부와 기업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4. 철강산업

작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12억톤으로 소비량 8.04억톤 대비 4억톤의 공급 과잉을 보였다. 가동률은 67%로 개발도상국의 80% 수준에 크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중국철강협회 소속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89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19% 하락했고, 순이익은 645억 위안 적자를 기록하였다. 철강산업 다수의 기업들 이익이 크게 하락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철강가격이 연초 대비 40%넘는 상승을 보이며 철강 기업들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주고 있다. 특히나 한국 철강산업이 중국 발 철강가격 인상에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 철강 가격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구조조정에 따른 감산, ②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 ③ 계절성 회복이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할 만큼 시장 가격을 리드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구조조정 과정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

철강산업 역시 국무원이 향후 5년간 조강생산 능력 1~1.5억t 감축 방안을 제시하며 각 지방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에 나서고 있다. 철강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량 감축을 해야 하는 석탄산업과는 다르게 소비량 증진과 함께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철강산업 수요처는 다양하다. 인프라건설, 부동산, 기계, 자동차, 가전, 항공 등이 있는데, 인프라건설과 부동산이 철강 소비의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향후 5년간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 확대가 예상되어 있어서, 관련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철도인프라 건설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3조 위안 이상인데, 이 분야에만 필요한 철강이 1.17억톤의 철강 수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철강산업은 공급 감축과 수요 증진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행 될 것이다.

5. 넘어야 할 과제

5.1. 실직자 문제

2014년 기준, 공급과잉 산업 규모이상 공업기업(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에 종사하는 직원수는 1,300만명이다. 만약 생산능력을 20% 감축 한다면 직원 수 역시 20% 감원되어 260만명의 실업자(석탄산업 130만, 철강산업 50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규모이하 공업기업으로 확대 했을 때 실업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 같은 문제로 정부는 1000억 위안(17조6천억)의 구조조정 전용 실업대책 기금을 마련하였다. 2016년 500억, 2017년 500억씩 조달하여 실업급여를 지원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조금지원보다 더 중요한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5.2. 회사채 디폴트

최근 회사채 디폴트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산업 적자율이 최고치에 달했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허용되는 분위기로 바뀌며서, 공급과잉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4월 들어 27일까지 총 103개 기업이 채권발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는데 그 금액만 1009.1억 위안에 달한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회사채 금리 상승과 초 단기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채권 만기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34% 많은 7,600억 위안에 달해 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자이크 파트너스  의 다른 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