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바라본 남중국해 문제

요약

• 남중국해 주요사항
• 중국이 바라본 남중국해 문제
• 중국 주요인사 및 기관반응

1. 남중국해 주요사항

PCA, 남중국해 중국 주장 근거 없음

7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건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 손을 들어 주었다.

남중국해 분쟁 주요 일지

▶ 1947년

• 11개의 단선 발표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중국 영유권 주장.

▶ 1953년

• 11개의 단선에서 2개를 제외해 9개 단선으로 변경.

▶ 1995년 

• 미스치프 환초(Mischief Reef)에 어민 대피소, 등대를 건설하며 구역 장악. 이에 필리핀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통해 항의.

▶ 2009년

• 9단선 적용한 지도를 유엔에 제출. 남중국해 섬들에 대한 주권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중국 주장에 항의.

* 9단선: 중국이 남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으로, 이 9개 선을 따라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2012년

• 필리핀 함정이 스카보러 암초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다 중국 해양 순시선과 대치.

▶ 2013년

• 필리핀,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남중국해 분쟁소송 제기. ITLOS 소장이 지명한 재판관으로 이뤄진 ‘중재법정’이 PCA에 마련됨.

• 중국, 필리핀의 국제재판 요구 공식 거부. PCA에 소송참여 공식 거부.

▶ 2014년

•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중재법정’에 제출.

• 중국, 주권과 영토는 ITLOS의 판결 대상 아니라고 주장.

▶ 2015년

• PCA, 필리핀이 제기한 15건의 주장 가운데 최소 7건에 대해서 PCA가 판결 권한이 있다고 밝힘.

• 중국, PCA결정은 중국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고 성명.

▶ 2016년

• PCA, 남중국해 9단선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7월12일).

2. 중국이 바라본 남중국해 문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7월12일, 중국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재차 천명.

(1) 남중국해는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등 4개의 군도가 있는데 이곳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총칭하여 남해제도(南海诸岛)라 부른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가장 처음 발견하였고, 이름을 짓고, 개발 이용한 곳으로 중국인이 생활한 역사는 이미 2000여년이 넘었다. 최초로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주권과 관할을 이행하였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일본이 불법 점령하던 남중국해를 되찾으며 주권을 회복하였다. 중국정부는 남해 제도 관리를 강화를 위해, 1947년 지리측량을 통해 남중국해 제도를 새롭게 명명했다. 그리고 1948년 2월 발간한 공식 지도에 남중국해 11단선을 표기하며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공표하였다.

(2) 1949년 10월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1958년 <영해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성명>,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1996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대표 결정>,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전속 경제구역과 대륙붕법>등의 법률적 문건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였다.

(3) 중국인민과 과거 중국정부의 역사에 따라 중국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국내법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서 내포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라 중국이 남중국해에 지니고 있는 주권과 해양권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남해제도에 대해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4개 군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 남해제도는 영해, 내수, 접속 수역을 가지고 있다

• 남해제도는 전속경제권과 대륙붕을 가지고 있다

• 남해에 역사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 중국이 주장하는 입장은 국제법과 국제적 실행 방안에 부합한다.

(4) 중국은 줄곧 다른 국가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암초에 불법 침해 및 중국 관할 해역을 침해한 것을 반대해 왔다. 중국은 이번 일과 직접적 연관 있는 당사국들이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여,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국가들과 같이 해역공동개발 등을 통해 공동으로 남해를 평화 안정화 하길 희망한

(5)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남해에서 각 국가의 해운과 비행에 대해 존중하며, 기타연안국가와 국제사회가 합작하여 남해 국제 해운 통로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PCA 판결 후,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백서 발간

7월1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에서 50쪽에 이르며 9개 언어로 된 ‘남중국해 백서’ 발표

중국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역사상 남중국해의 섬과 해역을 가장 먼저 발견해 이름까지 명명 하였다.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주권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국제법과 역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일부 암초 영유권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필리핀이 중국의 남사군도 일부 섬과 암초를 불법 점거하면서 나온 문제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단지, 국제해양법제도의 발전으로 중국-필리핀이 해양 영유권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2013년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국제기구에 제소하며 양국간 협의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줄곧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필리핀은 일부 섬을 불법 점령하며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필리핀의 일방적인 건의로 진행된 PCA 재판은 관할권이 없으며 판결도 무효로 구속력이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황은 변함이 없으며, PCA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중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고, PCA 판결을 기초로 주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중국 주요인사 및 기관반응

시진핑 주석

7월12일, PCA 판결 직후 즉각 반응.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이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중국은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재판과 연관된 당사국과 역사 및 국제법 기초 아래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리커창 총리

중국정부는 이번 PCA 판결을 수용 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을 수호하는 조치이다. 이번 재판과 연관된 당사국과 중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남해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다. <남해 각 국가 행위 성명> 규정에 근거하고,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국방부

필리핀 남해 중재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중국 남해 권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중국 군대는 영원히 남중국해 수호를 유지 할 것이다.

외교부

7월12일, PCA 판결 직전 브리핑

외교부 대변인 루캉, 이번 판결은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불법적인 중재판결로 필리핀의 위법행위와 불법적인 요구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판결 결과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특히나 미국에 대해선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면서 스스로는 가입조차 하지 않은 이중적 태도라 지적하였고, 일본에 대해선 2차 세계 대전 당시 중국의 남중국해를 침략해 점령한 적이 있는 국가는 이번 문제에 대해 개입을 중단하라 비판하였다.

7월13일,  ‘남중국해 백서’ 발간 브리핑에서 PCA 판결 자체에 대해 비판

외교부 부부장 류전민(刘振民), 이번 PCA 판결 결과는 하나의 정치적 조작의 결과이다. 5면의 중재법정 구성원 중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지명한 위원을 제외하고, 4명의 위원은 모두 당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인 소장 야나이 슌지 선생이 지명한 위원들이다. 야나이 슌지 선생은 아베 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 좌장을 맡아 집단적 자위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협력한 우익성향의 인물이다. 이처럼 중재법정은 처음부터 객관적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완전히 조작된 판결인 셈이다.

중국 여론

중국,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

PCA 판결 이후 유명 스타들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운동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다. 유명 영화배우 판빙빙, 양미, 리우샤오링통, 야오천, 류시시, 호거, 장국립, 루한 등이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페이스북)에 “중국은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는 인민일보 글을 태그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국에서도 빅토리아, 차오루, 페이 등 중국 국적 연예인들이 동참하고 있다.

중국 주요인사부터 유명 스타들까지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은 물론 웨이보에도 “중국은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는 글이 삽시간 퍼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불만을 가진 중국 여론이 크게 들끓고 있는 것이다.

중국, 조금도 작아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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