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보조금 축소 진단

요약

• 보조금 삭감 정책은 이미 작년 4월에 발표된 내용
• 전기차 보조금 축소의 핵심내용
• 전기차의 성장추세는 여전히 긍정적

보조금 삭감 정책은 이미 2015년 4월에 발표된 내용으로, 전기차에 대한 고액의 보조금을 남용한 제조사들의 조사이슈이다. 보조금 조사 이슈가 부각되면서, 보조금 삭감 사실도 다시 투자자들에게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

2015년 4월 29일, 재정부, 과기부, 공신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2016~2020년 신재생에너지차 보급촉진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2016~2020년에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지속할 것이나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핵심내용

보조금 지급액을 2017~2020년까지 점차 감소할 것이다.

（1） 2017~2018년 보조금 표준은 2016년을 기준으로 20% 삭감.

（2） 2019~2020년에는 2016년을 기준으로 40% 삭감.

그리고 2016년 보조금 지급정책에 있어서,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보조금 지급 지속주행거리(R) 최저한선이 80KM에서 100KM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100KM ≤ R < 150KM의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이 대략 20% 감소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버스(客车)에 있어서는 단위중량 에너지소모량 및 지속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10~12M 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외의 버스는 다음과 같은 계수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1） 6미터 이하의 버스는 10~12M 버스 보조금의 0.2배

（2） 6M < 버스 길이 ≤ 8M의 경우에는 0.5배

（3） 8M < 버스 길이 ≤ 10M의 경우에는 0.8배

（4） 12M < 버스 길이 의 경우에는 1.2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차량 중 특수차량 및 화물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1kWh당 1,8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남용 조사

2016년 1월 23일, 공신부가 재정부, 과학기술부, 발개위와 공동으로 전기차 보급촉진 실시현황 및 재정자금 사용관리 현황에 대해 조사 착수하였다. 이는 고액의 보조금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였으나, 보조금 정책을 남용한 악덕 기업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금번 조사대상은 (1) 2013년, 201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현황 및 (2) 2015년도 보조금을 신청한 전기차 제조사의 현황이다. 조사범위로는 중국 전역 전기차 제조기업, 운영기업, 렌트기업 및 전기차 사용자 등이다.

악덕 기업들의 눈속임 방식 사례

일부 기업들은 자신이 사고 파는 방식을 통해 판매량을 조작하였다. 또한, 자회사인 렌터카 업체에 자동차를 판매한 후 배터리를 떼어내고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속 수령하였다.

결론

전기차 보조금 남용에 대한 조사 이슈가 보조금 단계적 축소이슈와 맞물려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 일변도의 정책에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차 R&D 지원, 배터리 및 충전설비 표준 제정 등 전면적인 지원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에 생겨났던 보조금 남용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산업의 규범화를 추구하고 있다. 2020년대까지 전기차 500만대 보급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30%이상 성장해야 함에는 변함이 없다. 이 두 이슈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센티멘트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성장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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