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 적자 원인 분석 및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한 고찰

요약

• 그리스 재정 적자 원인 1 : 정부 수입의 측면
• 그리스 재정 적자 원인 2 : 정부 지출의 측면
• 그리스 재정 적자 원인 3 : 통화 정책의 부재

 우선 그렉시트에 대한 것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반드시 필자의 견해가 옳다고는 볼 수 없음을 밝힌다.

 현재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큰 공포 혹은 불안 요소인 것은 크게 중국의 증시 붕괴와 그리스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 사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지만 최근 그리스가 국민 투표를 통해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면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그렉시트의 가능성을 고찰함으로써 과연 이것이 기우일 뿐인지 혹은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일단 그렉시트가 과연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보자. 그렉시트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라는 의미로서 Greece + Exit의 합성어이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왜 부각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하다. 그리스는 지속적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2015년도에 국가채무가 3170억 9000만 유로에 달한다. 이는 대학민국 원화로 환산하면 398조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16년 예산요구안이 390조 9000억임을 고려시 대한민국의 1년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국가채무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국가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빠지는 중이었고,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리스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해주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에 최후의 결단으로 그리스를 EU에서 제외하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를 EU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그리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리스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정말 그리스 스스로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1.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

 재정적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적자는 ⓐ들어오는 돈은 적고, ⓑ 나가는 돈은 많고 ⓒ 이를 해결할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 들어오는 돈 : 정부의 수입 측면

 정부의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산업구조와 지하경제이다.

 지하경제란 국가의 재정 혹은 조세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거래 혹은 자산규모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지하경제의 경우 존재는 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따라서 지하경제가 큰 국가일수록 정부가 실제 거래 혹은 자산에 대해 걷지 못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러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데 그리스의 경우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의 25%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의 지하경제 규모가 13% 안팎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거의 2배 가량의 지하경제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그리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관광의 나라, 로마의 기원이 된 나라, 많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그리스 수입의 상당부분이 관광사업에서 발생하고 관광사업의 경우 많은 비용 없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관광사업의 경우 일정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지됨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는 있으나, 국가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지는 못한다. 따라서 서비스업 비중이 75%에 이르는 그리스로서는 정부 수입을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것이다.

(출처:OECD)

ⓑ 나가는 돈 : 정부의 지출 측면

 현대 정부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 바로 복지분야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복지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달하여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상식적으로 많은 돈을 버는 나라라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이를 국민의 복지를 위하는데 쓰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나라가 많은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재정 적자를 당연히 유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바로 그리스이다.

(출처:OECD)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제조업, 패션 등으로 인해 유럽에서 재무 구조가 가장 탄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그리스의 경우에도 GDP의 18%에 이르는 많은 비중을 사회보장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일 예로 연금/임금 비율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게 책정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이다. 독일의 37%의 수준을, 프랑스의 경우 50%의 수준을 보장하는데 반해, 그리스는 무려 95%의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이 400만원 이었다면 은퇴하고 나서는 380만원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러니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 정책의 부재 : EU 체제의 맹점

 앞의 두 원인이 바로 그리스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정책의 부재는 바로 EU 체제가 지니는 맹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경기가 침체를 하거나 어려워질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더 많은 화폐를 시중에 유통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많게 하여 구매력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화폐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직접 정부 지출을 통해 국가 전체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이다.

 그러나 EU 체제하에서 가입국들이 쓸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 EU 체제하에서는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마음대로 유로화를 발행하게 되면 유로화를 쓰는 전체 유럽 국가의 화폐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을 만들어 여기서 화폐 발행량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의 경우에도 국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화폐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이용하였고, 이는 그리스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EU 체제가 아니었다면 통화 정책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는 정부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디폴트 사태까지 가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다.)

2. 그렉시트 가능성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 문제를 그렉시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해 당연히 NO 라고 생각한다. 일단 그리스를 유로존에 탈퇴시킨다고 해서 그리스의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그리스는 디폴트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유로존 탈퇴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지닌다는 상징적 의미 밖에 지니지 못한다.

 이에 반해 만약 그렉시트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EU라는 체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EU라는 경제, 정치적 공동체를 구축한 이유가 바로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가입국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를 시킨다면 하나의 선례가 되어 현재 국가 디폴트 수준에 이른 PIIGS의 국가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역시 유로존에서 탈퇴를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쉽게 붕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구소련의 경우에도 하나의 국가가 독립 선언하자 그 외의 여러 국가들이 독립을 선언하여 붕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의 재정 적자에 일조한 것이 바로 통화 정책 이용의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EU가 쉽게 그리스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가 더욱 더 심화될지라도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그렉시트의 가능성은 낮을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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