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중국의 성장 목표 - 통화,재정정책 편 -

요약

•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3% 감수, 建國이래 사상 최대치
• M2(광의통화) 증가율 13%로 경기 하방 리스크 경계
• 대외 무역 증가율 목표치 누락은 내수시장에 비중을 두겠다는 걸 의미

이번 시간은 지난번 '16년 목표 GDP 성장률 6.5%~7% 해석에 이어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나온 경제 정책 목표치를 살펴 보겠습니다.

GDP 성장이 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말한다면, 관련 경제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 살림살이 목표를 온건히 달성하는 장치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두 정책들의 의미부터 짚고 들어갈께요.

재정정책은 보통 세금 제도 개편 및 인프라 투자 등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하며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정정책의 경우 정부가 직접 상품이나 노동력의 구매자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고 강력한 편입니다. 도로를 짓고 댐하나를 지어도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말이죠.

통화정책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 등이 화폐 공급, 유용성, 화폐가치, 금리 등을 경제 성장이나 안정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일컫는 말인데요, 통상적으로 금리 조정(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조정 포함) 및 공개시장조작*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시장 內 통화유동성 조절을 말합니다. 돈을 풀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이죠. 통화정책이 잘 못 사용될 경우 유동성 함정,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신중히 사용되어야 됩니다. 중국의 경우 핫머니 세력과 환율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부의 노고(?)가 더욱 심한 편입니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역대 중국 정부정책 목표치 및 실제수치 (출처: CEIC, 중국은행연구소)

*자료해설: 2009년 부터 2016년까지 각 항목별 목표(좌), 실제치(우)

- 위 순서대로 GDP / CPI / 사회투자 / 무역 / 도시등기실업률 / 재정수입 / 재정지출 / 재정적자 (10억 위안) /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 M2 / 신규대출(만 위안)

첫째, 재정적자 규모 GDP 대비 3% 감수, 建國이래 사상 최대치

2008년 중국은 지속적인 재정적자(재정투자)를 통해 고용창출 그리고 인프라 사업들을 이끌어 왔는데요. 본 대회에서 발표한 '16년 GDP 대비 재정적자 예상치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1960년대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까지 늘어나기는 처음이었고, 작년의 경우 GDP 대비 2.3%였습니다.이로서 전년 1.62조 위안 대비 5600억 위안 늘린 2조 1800억 위안(중앙 1.4조 위안, 지방 0.8조 위안)을 재정적자로 활용하여 경기 부양을 꾀하겠다는 뜻인데요.

이는, 대외 경제불확실성이 확대 및 지속될 것 이라는 예측 속에서 재정고를 털어서라도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중국 정부의 굳은 의지에서 나온 목표치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적자 확대는 기업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가가치세 개혁부터 시작되는데요. 5월 1일을 시작으로 18개 항목에 대한 면세기준을 영세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역대 중국의 재정적자 목표치와 실제치 (출처: Wind 중국 해통증권)

추가로, 중국 전부가 올해 책정한 인프라 투자규모는 '15년 대비 224억 위안 늘어난 5,000억 위안에 달합니다. 철도 투자 8,000억 위안, 도로망 투자 1조 6천억 위안 그리고 수력발전소 건설, 스마트 전력망 구축, 송유관 건설 등 20여 개가 넘는 중요 프로젝트를 이번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동안 실행한다고 하니 이로 인한 고용 및 경제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M2(광의통화) 증가율 13%로 제시

금융위기 대응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레버로는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M2(광의통화)* 증가율의 경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통화정책)과 연관이 있습니다. 

M2란?

통화지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대표적인 통화지표에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M3 등이 있는데요. 그 중 '광의통화(M2)'는 M2는 M1에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같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까지를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통상적으로 각 국가들은 M2를 중심지표로 삼아 매년 그 증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해 적정한 수준의 통화공급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의 M2 증가율 13%로 전년 목표치 12%('15년 실제치 13.3%)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공개시장조작 행위, 기준금리, 지준율 조정 등 각종 통화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시장 內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강한 경계감을 표하는 느낌입니다.

역대 중국의 M2 목표치와 실제치 (출처: Wind, 해통증권)

셋째, 대외 무역 증가율 목표치 누락

우선 '15년의 경우 수출 성장 목표치가 6% 였으며 실제치는 YoY -8%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는 매년 발표해 오던 대외 무역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에 대해선 어떤 숫자도 언급도 없었다는 점이..

저는 이에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현재로서 어떠한 전망치도 내기 쉽지 않은 상황

2. 외부 보다는 내부로 시선을 돌려, 안방살림(내수)에 먼저 신경을 쓰겠음

지금까지 발표한 중국 정부 스텐스를 종합해보면, 경기 하방 리스크를 강하게 경계하며, 수출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출 증가치 발표의 누락도 이러한 의미 중 하나로 받아 들이면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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