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 정부공작보고 들여다 보기

요약

• 2016년 GDP성장 목표치는 6.5%~7.0% 수준, 향후 연평균 6.5% 이상 유지
• 보고내용: 재정적자, 금융체제 개혁, 공급측면개혁, 부동산재고 해소
• 향후 5년 계획인“13차5개년”의 밑그림 제시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운영에 나침반이 될 중국 양회(两会)가 개최되었다. 양회는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와 전국인민대표회의(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를 의미 하는데, 올해는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 맞이하는 5개년 계획인 “13차5개년(2016년~2020년)” 의 원년이란 의미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그래서 3월5일,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발표한 2016년 중국 경제 운영 방향과 중국의 “13차5개년”청사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운용분야

3월5일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중국은 2016년 GDP성장 목표치를 6.5%~7.0% 수준으로 잡았다. 뚜렷한 성장 목표치가 아닌 성장목표 밴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 한다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3%수준, 재정적자율 GDP대비 3% 수준으로 2.18조 위안, M2증가율 13%수준, 실업률 4.5%이내, 총 소매판매 증가율 11%, 전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0.5% 를 목표치로 제시하였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와 금융체제 개혁, 공급측면 개혁, 부동산재고 해소를 2016년 중점 운영 정책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1.1. 재정적자

2016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규모는 2.18조 위안으로 GDP대비 3%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5600억 위안이 확대된 것으로 각각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1.4조위안, 지방정부가 7800억 위안이다. 정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영업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가 중복되는 부분을 증치세로 통합하는 증치세 개혁을 단행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올해 철도에 8000억 위안 이상, 공공도로투자에 1.65조 위안, 수리공정 재착공 사업 20개 등 인프라 건설을 대거 착수 할 것이며, 이에 중앙정부 예산 5000억 위안을 투자 할 계획이다.

1.2. 금융체제 개혁

리커창 총리는 금융관리감독 체제를 개선하고 주식, 채권시장 개혁과 법치화 건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올 한해 직접금융 비중 증가, “선강통” 실시, 인터넷 금융 규범화에 주력 할 것이라 밝혔는데, 최근 부각되는 중국의 부채문제에 대해선 강한 관리감독 의지를 비췄다. 또한 위안화 환율 바스켓 제도의 시장화 강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화를 유지 할 것이라 밝히며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이전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1.3. 공급측면개혁

철강, 석탄 등 공급과잉에 직면한 산업들에 새롭게 증가하는 공급부분을 강력하게 관리감독하고, 도태되고 낙후된 생산에 대해선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좀비기업”을 적극적으로 처리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강도 높은 공급측면 개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실직자 사태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1000억위안 규모의 고용안전기금 건설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공급측면 개혁 일환으로 올해와 내년 2년간 중앙정부 소속의 구조조정을 중점으로 국유기업 개혁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1.4. 부동산재고 해소

부동산재고 해소를 위해 주거안정 프로젝트(중·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지방 정부의 자금으로 지은 후 원가로 판매하는 비영리성 주택)를 추진하고 올 한해 600만개의 판자촌을 개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택 매입에 있어 세금체계와, 대출정책을 지원하여 부동산 수요를 개선하여 재고해소에 나설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덧붙여 3월6일, 발개위 장관 쉬샤오스(徐绍史)는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안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호적제 개선을 통해 농민공을 도시로 끌어들여 소비를 활성화 시킨다. 둘째, 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매매에만 치중되어 있는 중국의 주택시장에서 개혁하여 재고 소진을 활성화 시킨다. 셋째, 지역 상황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여 현재 1,2선 도시와 3,4선 도시의 괴리감을 정책적으로 해소시킨다. 투기성 부동산 매매에 대해선 강한 처벌을 가할 것을 예고 하였다.

2. “13차5개년” 계획

2.1. 경제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선 향후 5년 계획인“13차5개년”의 밑그림도 제시하였다. 5년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을 6.5%이상으로 유지, 2020년 GDP 규모를 90조 위안으로 2010년 대비 2배 증가시켜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서비스업, 최첨단산업 비중이 상승한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하였고, 노동생산성을 현재 8.7만위안에서 12만위안까지 끌어 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인프라부분에선 향후 5년간 신규 공공도로 건설 규모 약 3만km,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실시, 2020년 고속철도운영 길이 3만km로 대도시 80%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였다.

2.2. 민생

취업 부분에선 2020년 까지 5년간 신규 취업자를 5000만명 이상으로 수입분배 제도 개혁과 양극화 해소로 중산층인구 비중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고등교육 보급을 확대하여 세계 일류대학 건설과 일류과학공정시설 보유를 목표로 하였고, 노동인구의 평균교육연한을 10.23년에서 10.80년으로 대폭 증가 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5년간 도시 판자촌 지역 2000만개를 개조 하고 건강 중국을 건설하여 국민 1인당 평균수명을 1세 상승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3. 환경

환경 분야에서는 “경제발전 중에 환경보호, 환경보호 중에 경제발전”이라 밝히며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예방 행동계획을 심화 실시하여 생태환경 보호와 회복을 우선 할 것으로, 향후 5년간 용수량, 에너지소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23%, 15%, 18% 감소시키고 산림 면적을 23.04%까지 확장 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사용 효율을 끌어올려 대기오염 주범인 스모그 처리 부분에서 뚜렷한 개선으로 도시의 쾌적한 날씨 비중이 8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시하였다.

* 상주인구 도시화율: 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토대로 산정한 도시화율

* 호적인구 도시화율: 도시 호적을 취득한 인구를 토대로 산정한 도시화율. 농민공의 도시거주 비율이 55%에 달하는 것에 비해 도시 호적 인구비율은 37%로 차이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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