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기 둔화, 이제는 익숙해져야 할 때

요약

• 중국 GDP 성장률 심층분석
• 경제체질 전환기 돌입
• 2016년 경제성장 예상흐름

2016년 1월 19일, 중국이 4분기 경제성장과 2015년 한해 경제성장 집계치를 발표했다(중국 GDP 발표는 집계-점검-최종발표 3단계로 나뉨). 2015년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7% 를 하회하였다. 기존 예상치인 7%수준 성장에는 부합하지만 둔화되는 경기속도에 우려에 목소리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더딘 글로벌 경제 회복과 국제 무역 불황, 금융위험 증가와 원자재가격이 불안정한 상황 아래 중국의 6.9% 경제 성장은 여타 신흥국들과 비교 하여도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있어 세계 경제 둔화의 원흉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기존 2차산업 시대에서 3차산업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겪는 과도기적 성장통이라 할 수 있다. 중국 GDP에서의 3차산업 비중은 이미 2012년 2차산업 비중을 앞질렀고, 2015년  GDP에서 50.5%를 차지하며 2차산업 대비 10%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2016년에도 공급측면개혁, 국유기업개혁 등 다방면에서 경제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이 추진 될 것임에 따라 공급과 수요부분에서 적절한 전략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측면에선 효과적인 공급조절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의 실현과, 수요측면에서는 기업들의 ‘해외로 진출(走出去)’을 실현하여 수요를 진작 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1.4%상승(목표치3.0%), 생산자물가지수(PPI)는 5.2%하락하며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끈은 놓을 수가 없다. 따라서 2016년 중국정부는 재정정책, 화폐정책 확대를 통해 국내 소비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1. 경제체질 전환기 돌입

2015년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67.67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며, 2014년 성장률 7.3% 대비 소폭 둔화된 성장세를 보였다. 분기별 성장세를 살펴보면 1분기 7.0%, 2분기 7.0%, 3분기 6.9%, 4분기 6.8% 성장세를 보였다.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5%인 것만큼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경제체질 변화 속에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산업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GDP에서 1차산업이 6.08조 위안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하였고, 2차산업이 27.43조 위안으로 6.0% 증가, 3차산업이 34.17조 위안으로 8.3% 증가하며 GDP 성장세를 이끌었다. 면밀히 살펴보면, 1차산업은 2014년 성장률 4.1%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차산업은 과잉공급 산업 구조조정으로 뚜렷하게 감소를 보이며 2014년 성장률 7.3% 대비 1.3%p 감소한 6.0%를 기록하였다. 반면, 2015년 상반기 중국 자본시장의 성장세와 금융서비스업무 확장으로 3차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 성장률 7.8% 대비 0.5%p 증가한 8.3%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성장속도 차이에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역시 뚜렷하게 확인 되고 있다. 2015년 1, 2, 3차 산업은 전체 GDP비중에서 각각 8.99%, 40.53%, 50.47%를 차지하고 있다.

2. 구성 별 성장흐름

2.1. 산업생산

2015년 중국의 공업기업들은 공급과잉 상태 지속, 원자재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 대내외 수요 약세에 크게 압박을 받으며 성장둔화를 면치 못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규모이상(연간 매출 2천만위안 이상)공업생산기업들의 산업생산(工业增加值, 공업생산활동 최종성과물, 공업총생산-중간투자비용)은 전년 대비 6.1%증가하며 2014년 증가율 8.3%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2016년 역시 공급측면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공업기업들은 강도 높은 수준의 생산조정, 재고조정을 계속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 도태된 기업들의 정리 속도가 2015년 보다 한층 더 빨라져 좀비기업, 과잉생산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합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산업생산 규모는 한층 더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2016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작년 6% 수준보다 더 하락한 5%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1월 20일 리커창 총리가 과잉공급, 재고조정 문제해결에 집중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철강산업과 석탄산업에서 그 성과를 보일 것이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강력한 정책적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끌어 올리고 있다.

2.2. 고정자산투자

2015년 전국고정자산 투자액은 55.16조 위안으로 2014년 증가율 15.7%대비 크게 감소한 10.0% 증가에 그쳤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요인은 부동산 투자 침체에 기인한 것이다. 고정자산투자의 구성요소인 부동산, 제조업, 기초인프라의 2015년 고정자산 투자는 각각 전년대비 1.0%, 8.1%, 17.3% 증가하였고, 2014년 증가율 대비 각각 9.5%p, 5.4%p, 3.0%p 감소하며 투자 둔화를 보였다.

부동산 투자는 주택 재고로 2015년 한해 지속적인 투자재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작년 10.4% 성장에서 올해 1.0%까지 대폭 하락하며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을 사수하였다. 4월 이래 부동산 시장이 본격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부동산 투자는 이전만큼 회복되지 못하였다. 작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재고 해소를 2016년 해결문제 중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 한 만큼, 정책적으로 공급제재와 수요촉진으로 부동산재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의지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2016년,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고 투자하락세는 비교적 완화될 것이다. 하지만 재고문제가 해결되어 간다 해도 정부의 강한 공급관리로 인해 부동산 투자는 이전의 10% 가 넘는 고 성장세를 재현하기는 어렵고, 작년 1% 대비 소폭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0%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역시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 투자는 산업생산 구조조정 배경아래 감소세를 면치 못하였고, 연초 10%에 달하던 투자 증가율은 연말 8.1%까지 하락했다. 2016년은 앞서 언급한 공급측면개혁이 본격 시작되는 한 해로 산업생산 구조조정이 점점 빨라져 올해 역시 제조업투자 부분에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6년 제조업 투자 속도는 하향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기초인프라 투자는 정부 정책의 꾸준한 지지로 2015년 한 해 동안 두 자릿수 고속성장을 보였다. 2014년 증가율과 비교하면 3.0% 소폭 하락하였지만, 2015년 고정투자자산 성장속도를 견인한 주된 원동력이었다. 2016년 정부가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GDP의 3% 규모로 책정함에 따라 올 한해 재정지출이 2015년 대비 5,00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인프라 투자는 성장세를 유지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20%에 육박하는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기엔 무리가 있으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2016년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투자, 제조업투자의 지속 약세와 기초인프라투자의 지탱으로 2015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자산투자의 전반적인 하락세에 2016년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율은 한 자릿수 성장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2.3. 소매판매

2015년 중국의 소매판매 총액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고 증가율 역시 2014년 대비 1.3%p하락하는데 그쳤다. 국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명목상 전년 대비 8.9% 증가하였고, 실질적으로 7.4% 증가하며 안정적은 상승 흐름을 이어 갔다.

2016년, 중국 소비품을 지탱하는 요소는 부동산과 석유제품 두 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산업 회복의지와 저금리를 통한 모기지론 확대, ‘두 자녀’ 정책 실시로 인한 주택수요 개선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가 나타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저유가 국면이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소비가 뚜렷하게 증가하여 소비시장을 견인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과 석유과련 소비제품이 활성화를 보이는 가운데 2016년 명목상 소비 성장은 11%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2.4. 무역

글로벌 경기둔화에 수출 감소세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지만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하며 2015년 무역흑자는 5,945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이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로 2015년 수출은 2.27조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8% 감소하였고, 수입은 1.68조 달러로 전년 대비 14.1% 감소하였다. IMF가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예상하며,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 3.1% 대비 소폭 개선될 것이라 예상함에 따라서, 2016년 중국 수출시장은 2015년 대비 소폭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중국의 수출부분은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크게 선방한 편이다.  WTO에 따르면 2015년 1~3분기동안 미국, 일본, EU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9.2%, 13.5%로 감소하였다. 반면, 동기간 중국의 수출 감소는 1.9%에 지나지 않았으며 세계 수출 감소세 대비 크게 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 수출 감소에 주된 원인은 상품가격의 하락이다. 2015년 3분기까지 전 세계 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정도 감소하였는데 수출 총량(volume)은 1.7% 증가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중국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중국의 수입항목이 대부분이 원자재이기 때문이다. 2015년 원유가격 하락과 함께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일반 공업품 가격 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중국의 2015년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음에도 수입금액은 41.1%가 감소하였다. 대두, 철광석, 구리 등 주요 원자재 수입금액이 전년 대비 13.6%, 38.3%, 18.4% 감소하며 중국 수입 하락을 이끌었다.

2016년 중국의 무역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 중국의 수입 회복속도가 수출 회복속도보다 빠를 경우 무역흑자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역흑자 폭이 감소할 경우 경제 경착륙 우려가 확대될 것이고, 이에 외화보유고 유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재차 위안화 절하에 대한 압박으로 경제사이클의 악순환이 형성 되는 부분이다.

3. 2016년 경제성장 예상흐름

3.1. 2016년에도 어려운 상황 지속

중국은 내부적인 공급과잉 문제와 외부적인 글로벌 수요 둔화로 지속적인 경제하행 압박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2016년 경제 하향세를 압박하는 요소는 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2015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며 주요 특징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투자 하향세는 지속 될 것이다. 제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기 이전에 이익 개선이 어려 울 것이고, 재고조절에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가 투자로의 전환이 원활 하지 않을 것이다.

(2) 수출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제가 소폭 개선에 그치는 가운데 수출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정부분으로 제한 될 것이며, 여전히 실질유효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어 수출 성장이 제약 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론 위안화 환율 절하가 수출을 끌어 올리는 작용을 하겠지만 이 역시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3) 소비수요잠재력은 매우 크다. 저유가로 인한 석유제품구매 증가, 부동산산업 회복에 따른 부의 효과, 두 자녀정책 실시로 인한 소매품 구매 증가 등 2016년 한 해 동안 가지고 있는 소비잠재력은 매우 크다.

(4) 디플레이션 위험은 지속 경계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1.4% 증가하며 정부에 목표치인 3.0%에 한참 못 미쳤고, PPI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해 내기 어려운 문제들로 지속 경계는 하되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된 부분은 작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강조한 중국의 2016년 5대 임무인 ‘생산조절, 재고조절, 위험예방, 기업비용절감, 효율적인 공급(三去一降一补)’ 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되는지를 관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3.2. 화폐정책, 지준율·금리 인하에 의존하지 않을 것

금리인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재 인민은행은 기업들의 생산조절, 레버리지 조절, 구조조정에 방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위험을 경계하며 매우 신중한 모습을 이어 갈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 외에 PSL등 다른 화폐정책을 이용할 여지가 많고, 위안화 환율 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지준율인하 효용에 대한 의문점들이 재기 되고 있어 지준율인하와 금리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1월19일 인민은행은 시장유동성 수요에 따라 MLF, SLF, PSL 방식을 통해 6,000억 위안의 자금을 춘절(2월7일~2월13일) 이전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크게 축소 시켰다. 2016년 화폐정책은 중장기적 유동성 관리가 가장 주된 초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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